[사회/ctn]정민준 기자 =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 승차권 판매 운영권을 놓고 법정 싸움까지 번져 법원이 대전복합터미널사업자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따라 운송사업자인 K고속은 화암동 북대전 시외버스정류소에서 더 이상 승차권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대전시는 지난 1월 26일 운송사업자인 K고속에 정류소 인가를 내주면서 행정사항에 매표시설 및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 했지만, 정류소 운영 수입의 주 요소가 되는 승차권 판매는 누가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시하지 않는 미숙함을 보여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사업자 간에 승차권 판매 주체를 놓고 법정싸움을 벌인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6일 터미널사업자인 대전복합터미널이 운송사업자인 K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터미널사업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유성구 화암동 북대전정류소에서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승차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북대전 정류소는 서남부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승차권 역시 발행하거나 판매해서도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K고속에 대해 기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복합터미널과 루시드(서남부터미널사업자)측에 각 위반일수 당 1일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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