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기동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우리 경찰은 적극적으로 보호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찰도 "준법보호, 불법예방"이라는 기조 아래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최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등 헌법에 정해진 바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시위는 양날의 칼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소리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행위, 지나친 소음, 무질서 행위, 교통 혼잡 야기 등 불법행위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의 기본권을 마구잡이식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요즘 주말이면 전국 도심 교통을 통제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촛불, 태극기" 집회가 진영을 망라하고 개최되고 있다. 사회통합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진영 논리로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본인들의 요구하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겨루기 양상으로 국민들 눈에 비춰지는 모습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다중이 운집, 대로를 장악하고 대형 콘서트를 하며 주민 불편을 초래해서 국민들에게 교통 불편이나 소음공해 피해를 주는 것은 개선되어야한다.

지난해 2월 춘천집회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에 공연장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하여 교통 혼잡은 물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집회 현장을 촬영한 모 기자를 폭행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회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다수에게 알리며 관심을 갖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합법적인 집회 관리를 이루어 낼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단번에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의 집회주최자와 경찰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과거 미국에서 있었다.
지난 2012년 3월 세계적인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가 워싱턴 수단대사관 앞에서 수단정부군의 민간인 학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조지 클루니는 집회를 시작한 후 폴리스라인을 넘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맞서 대항하는 모습보다는 겸허하게 공권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경찰관도 조지 클루니의 명성이나 인지도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정당하고 엄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로써 조지 클루니를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과 무력으로 충돌했을 때보다 시위의 주된 목적인 수단 정부의 부정함을 대중에게 더욱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이 사례에서 보듯 집회주최자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시위를 위한 시위를 지양하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장을 펼치고 경찰은 이러한 시위대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엄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양측 모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변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작은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 폭력적 집회시위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로 변화를 시도하고 더 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단 또는 각자의 목소리를 낼 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꼭 인지해야 한다. 그것이 선진 집회시위 문화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집회시위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이에 앞서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다. 모든 국민들이 집회시위로 피해를 받지 않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