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진근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은 의무적으로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초기대응 조치가 강화된다.

지난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 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해 조사 및 질문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 거부 등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성폭력 사건의 경우 상담소, 보호시설에서 피해자의 긴급 구조를 위해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때만 출동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신고 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폭력 신고의 경우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출동해야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면 자신도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사실을 숨기는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공개한 '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 51.9%가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 86%도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다.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 같아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사건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주위에 관심을 갖는다면 성범죄로 고통받는 이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 모두가 성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고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