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현섭 경장 = 서산경찰서 근흥파출소] 요즘에는 길을 지나가다가도 심심치 않게 학교폭력 관련 플랜카드를 볼 수 있고, 인터넷 검색창에 “학교폭력”이라고 검색하면 엄청난 양의 링크와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많은 정보들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방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개념과 법적 절차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의 내용은 아주 광범위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법이 천차만별이다.

최근 학교폭력은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등 행위'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개념이 확대되었다. 즉, 법률개정 이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일 경우에만 학교폭력에 해당하였으나 법률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학생이기만 하면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라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인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도 확대해 가면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가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조사 단계부터 회의, 처분과정까지 전문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다.

학교폭력 재판의 경우, 약 70%정도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마치고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내려도 피해학생이 재심을 신청하여 가해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가해학생이 '전학·퇴학' 조치를 받고 나서 재심을 하게 되어 피해학생의 바램과는 다르게 장기간 버텨서 같은 학교에 있음으로써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교육과 선도의 목적으로 쓰여야 할 법이 양 당사자 측의 법적인 싸움으로 번져 아이들 싸움이 집안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벌어진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는 잘 되어가고 있는 건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