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기동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고, 동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맥락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현실적 한계를 담아 만들어 낸 실체적인 규범으로 동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 시위 현장의 분위기는 이와 사뭇 다르다. 일부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벌이는가 하면 이를 막으려는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기도 한다.

이처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권을 무분별하게 최상위 권리로 생각해 적법한 집회시위가 아닌 불법적 집회시위도 불사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국가가 불법적 집회시위로 수많은 경찰의 인력, 장비 등을 투입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불필요한 인력배치와 재산상 손해가 커지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로 인해 생기는 교통통제로 주변 주민들은 큰 불편함을 겪고, 집회시위를 위해 마이크를 사용해 소음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를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주변 주민들도 행복추구권이 있고, 소음에 고통 받지 않고 조용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즉, 누구의 권리가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없고, 각각의 권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하는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회 시위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돕기 위해 현장에 배치된다.

질서유지선을 통해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기준치를 상회하는 소음을 차단함으로써 인근에 위치한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다.
불법, 폭력 시위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도 집회의 자유가 다른 권익을 맹목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경찰에서는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하기 이전에 경고함으로써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캡사이신, 물포 등 위해성 장비를 사용할 경우 사용 요건과 기준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대응, 과잉대응을 경계한다.
하지만 집회 시위에 참가하는 국민 역시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집회 시위에 관한법률의 규정 내용을 숙지하여 법치의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와 행복을 주장하기에 앞서, 공공질서를 먼저 생각하고 일반 시민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과 경찰이, 보다 성숙한 집회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노력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