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기동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반칙'이란 자신만의 편의를 갖기 위해 사회에서 정해놓은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불신과 갈등을 일으킨다.

'나 하나쯤 법을 어긴다고 무슨 일 있겠어?'라는 비양심적인 생각은 공정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절망감을 안겨줌으로써 사회 구성원간의 불신과 병든 사회를 만든다. 최근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한다는 국민들의 바람과 부조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기업체 등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교사 채용 등과 관련된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이런 각종 반칙과 꼼수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신뢰와 화합을 방해하고 구성원들 사이에 준법의식을 약화시킨다.

준법의식의 약화는 결국 우리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사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경찰은 이와 같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반칙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생활, 교통, 사이버분야의 각종 부정을 3대 반칙행위로 규정하여 올해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 근절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3대 반칙 선정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적인 가치 전제하에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갑(甲)질 문화',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난폭한 교통문화', 선량한 시민들의 물질적인 재산과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익명 사이버 문화'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사회 구성원 간 통합을 저해하는 안전비리·선발비리·서민을 대상으로 한 갈취행위는 '생활반칙'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학사·채용분야에 대한 특혜나 부정행위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반칙과 편법 행위로 인해 법치주의 및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오는 듯하다.

불평등과 소외감으로 비롯된 좌절을 경험하면서 더욱 사회를 어둡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와 형사기능을 갖춘 전담반을 구성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번째 ‘교통반칙’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위반행위인 음주 · 보복 · 난폭 · 얌체운전 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차폭(車暴)행위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뿐만 아니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전용차로 위반 등 고질적인 얌체운전이 '법을 지키면 손해' 라그릇된 인식을 야기하기도 한다. 집중단속을 통한 처벌 등 강화도 필요하지만,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행위'이며 '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반칙'은 모바일 시대를 맞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 뉴스' 등에 대한 폐해가 심각성을 더해가는 추세다. 익명을 사용해 손쉽게 타인 혹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융권과 유관기관과의 대응 체제 구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모든 경찰력을 집중해 100일 동안 반칙과 편법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하는 3대 반칙행위 근절을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에만 의존해 나간다면 단번에 우리 생활 주변에 반칙이 사라 질 수 없을 것이다.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공정사회를 위해 동참 하고 노력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구성원간의 신뢰와 존중이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