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기동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면 곪아서 더 악화가 되지만 다친 상처를 드러내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잘 다스리면 아픈 상처는 아물게 된다. 지금 경찰이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가정폭력이 바로 감추고 감춰 곪아 터지려하는 상처와 같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닌 집안문제'라는 가부장적이고 고지식한 사고를 지니고 경찰의 개입에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 된 가정폭력 건수는 총 22만 7727건으로 하루 평균 624건 꼴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많아진 것은 그동안 법률이 정비되기 전 보다 정비 후 수사기관의 가정폭력 관련 개입이 예전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어 통계가 늘어났다는 분석이지만 달리 보면 그동안 알지 못하게 가정폭력으로 시달린 약자가 많았다는 증거이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6년도에 조사했던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 '경찰 신고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은 2.1%, 남성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아야 한다. 참아서는 가정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용기를 내서 경찰이나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해결해야 한다. 더욱이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경찰은 가정폭력에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호 속에서 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황을 체념한 채 폭력 속에 사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타개하지 못한다.

가정폭력을 한번 시작한 가해자는 두 번째부터는 당연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에게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환기시키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가해자가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초기진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출동하자마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본다. 그리고 응급조치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 할 수도 있다. 응급조치의 방법으로는 관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가거나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이거나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경찰관의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하다. 긴급임시조치는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100M 이내로 접근금지 시키고, 전기통신이용을 이용해서 접근 금지하는 조치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되는 건 아니다. 양당사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사건의 성질,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접근제한, 친권제한, 보호처분 같은 가해자 교정과 같은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갈등이 있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안다면 더 이상 묵인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112 가정폭력 신고를 통해 재발을 막고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도움과 의료비 지원, 심리·법률 지원 등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받은 상처를 잘 치유하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통해 신고 이후의 사후까지 관리 받아 더 이상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