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반드시 재난책임보험 가입해야
한성진 기자입력 : 2017. 02. 15(수) 20:02
[홍성/ctn]한성진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지난 1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재난취약시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시설은 100㎡이상의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건축물,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 19종 시설이다.
가입기간은 1월 8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존시설도 미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장한도가 무한이 아니고 담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가입자는 10여개의 손해보험회사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되며, 최대 신체피해(대인)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대물)는 10억원까지 보상된다.
특히 미가입자는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은 가입 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신규 및 기존시설 부담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20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재난배상책임보험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상시설 가입의무자들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시설은 100㎡이상의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건축물,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 19종 시설이다.
가입기간은 1월 8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존시설도 미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장한도가 무한이 아니고 담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가입자는 10여개의 손해보험회사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되며, 최대 신체피해(대인)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대물)는 10억원까지 보상된다.
특히 미가입자는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은 가입 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신규 및 기존시설 부담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20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재난배상책임보험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상시설 가입의무자들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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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