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기동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현 정부는 국민행복의 걸림돌이 되는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뿌리 뽑아 사회적 약자의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경찰 또한 그동안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러한 노력은 범국민적 관심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4대 사회악은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대상으로 여기고, 결손가정 자녀나 여성장애인과 같이 온전한 가정의 보호와 사회적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히 발생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그들의 가족에게조차 지을 수 없는 고통을 주며 많은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우리사회에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이라는 슬로건 아래 앞서 말한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라는 기본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특별법을 개정, 경찰이 성범죄 신상정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재범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서마다 1명씩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모든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현장대처 및 사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장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택에 들어가거나 조사 방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현재 개정 법률이 시행중이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담경찰관과 피해 여학생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종전의 홍보 및 전시성 행정을 과감히 폐지하고 학교와 경찰관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가해학생 선도 등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예방부터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이 합동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정부적 대응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또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야 말로 4대 사회악 근절을 향한 보다 빠른 지름길로 우리들을 이끌 것이라고 믿으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관련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