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기동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인두비오프로레오(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라는 법언으로 형사소송에 있어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의 입증이 부족해 법원에서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판결을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나 인권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높아지는 범죄피의자의 인권과는 달리 경찰관의 공권력과 인권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근무를 하다보면 신호위반 차량 단속이나 음주단속 등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는 행위나 야간근무 중 술에 취한상태로 긴급출동중인 순찰차를 가로막고 소란을 피우거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도로위의 주취자를 보호조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적인 언어사용으로 화풀이를 하며 심지어 멱살을 잡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행위 등은 공권력의 추락과 동시에 경찰의 가슴속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특히 사건업무 처리 및 민원인들의 방문이 잦은 관공서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주취자들의 이런 행위는 경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치안의 공백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2016년 경찰관 공무상 상해 통계에 따르면 2011~2015년 범인에 습격당해 상해를 입은 지역경찰관은 90명에 달한다. 타박상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 자존심 등을 이유로 공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도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보다 강력한 처벌의 잣대를 마련하였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안에 따라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관공서가 주취자들의 주 무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경찰도 주취자들을 보호의 대상과 동시에 엄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허나 처벌을 통한 개선만이 능사는 아니다. 본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메세지는 우리 국민들이 경찰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한다면 현재 고생하는 경찰관들이 좀 더 기쁜 마음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전달해 본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과 시민은 한 가족이다. 국민의 인권, 경찰의 인권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