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용우 순경= 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고생 A양은 최근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이전 사용자가 인출하여 가져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건에는 청소년이 형사입건되어야 하는가, 경미한 수준이 아닌가, 무분별한 입건이 아닌가 하는 시선이 많다.

학교 폭력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에 따른 많은 사회적 관심과 예방교육, 다양한 정책 등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등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청소년 범죄의 경우에는 나날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이 사법처리 과정 속 무분별한 입건으로 청소년들의 전과자 양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선도심사위원회’이다.

선도심사위원회란,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년범 처분결정(즉결심판,훈방)은 물론 청소년 범죄 가·피해자, 가출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선도심사위원회는 ’12. 3월 학교 폭력 가해학생 자진신고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3. 1월 전체 소년범으로 확대 ’14.7월 선도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소년범 선도처분 및 가·피해 청소년 보호·지원으로까지 확대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따르면 선도심사위원회 도입 후, ’15년까지 위원회는 총 1,602회를 개최, 처분결정 2,970명 지원결정 2,649건 등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도심사위원회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동남경찰서에서도 올해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절도·공문서 부정사용죄 등 34명의 청소년들에게 훈방 26명, 즉결심판 6명, 지원결정 2명 등 처분을 하고, 대상자 모두 자체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재범방지 및 선도보호에 힘쓰고 있다.

사실, 여러 가지로 판단이 미숙한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사법적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시선이 많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보자면, 스마트 기기 및 다양한 매체들의 등장으로 범죄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범죄연령대는 낮아졌으며, 범죄 수준도 결코 가볍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에게 사법적 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는 시선 또한 지배적이다.

분명한 것은, 범죄자가 청소년일지라도, 범죄를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도심사위원회가 경찰서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중대한 범죄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선도를 통해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맞춤형 선도활동을 활성화해야한다. 선도심사위원회가 청소년들에게 잘못의 깨달음과 달라질 기회를 부여하여 선도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큰 범죄를 처음부터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작은 범죄를 일으키다가 점차 큰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선도심사위원회의 중요성과 그 역할은 실로 크다. 선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한다면, 청소년들의 작은 잘못도 그때그때 바로잡아 스스로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작은 범죄가 큰 범죄로, 한번이 아닌 여러 번의 범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뉘우침으로는 때를 놓쳐버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를 막기 위해 선도심사위원회의 활성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