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종하 순경 = 서산경찰서] "통장 바코드가 고장나서 돈이 안 나와요 얼른 와서 빼주세요"라고 경찰서에 신고가 온다면 믿어지시나요?
위의 내용은 실제 경찰서에 신고 된 허위 신고 내용들이다. 코미디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112로 신고할 경우 경찰관들이 빠른 시간 안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이제는 긴급 전화인 112 신고 전화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며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하겠다. 내 자신과 가족, 지인들이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지켜주는 긴급 전화임을 명심하고 장난, 허위신고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12 전화번호는 익숙하여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아는 긴급범죄신고 전화번호이다. 또한 '경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112'라고 대답한다. '112'는 우리 생활의 친근한 일부가 되었고, 경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허위신고는 현장 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자는 형사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연말연시 오판으로 인한 금은방, 편의점 강·절도, 112허위신고는 평생 후회로 이어질 수 있어 이제는 사라져야할 잘못된 문화이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사랍들은 경찰의 단속에 불만을 가진 사람,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하며 그로 인한 막대한 경찰력의 낭비는 둘째고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신고자에 가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는 엄연한 범법행위이고 경미한 허위․신고 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이하 벌금이나 과료․구류에 처하며 악의․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물론 그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 제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즉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신고에 대해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60만원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절박한 위험상황에서 112를 통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 시민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이러한 요청에 경찰의 출동을 지연 시키는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며, 내 가족, 내 이웃이 위험에 처해있을 때 좀 더 신속히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