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종하 순경 = 서산경찰서] 1997년 12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했지만, '가정폭력' 즉 개인의 사생활과 민첩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신고처리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되는 신체적, 언어적, 성적,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학대를 포함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 2014년 22만 7608건, 2015년 22만 7727건으로 하루 평균 약 70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신고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가 있을 시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8.3%에 불과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자녀 그리고 가족 모두가 힘들어 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경우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가정폭력이 아동학대나 방치까지 이어져 각종 뉴스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끼리의 폭행은 신체적 상처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들의 아픔을 되돌아보고 상처를 보다듬어 줄 필요성이 절실하다. 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가 신설되면서 피해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들의 심정에 공감해주고 억울한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이 생긴 것이다.

그 문제 중 하나가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 했을 경우이다. 출동 시에 남편이 집에 문을 열주지 않거나, 열어 주고도 얼굴과 몸에 상해를 입은 아내가 신고 이후에 남편의 폭력이 두려워 "괜찮아요. 화해했습니다" 라는 식의 말을 하면 경찰을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 이러한 경찰관의 출동 이후에 처리를 하지 않고 가버린 뒤에는 피해자들은 억압과 폭력 속에 드러나지 않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깨진 모든 물건을 연결하수는 있으나, 사람과 사람의 한번 깨진 신뢰는 원상태로 복구하기 매우 어려우며, 그중에서 가족 간 부부간의 신뢰는 가정 내에 오랜 시간 앙금을 남기고, 심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주는 경우도 있고, 단한번의 가정폭력이 가정을 깨뜨리는 경우도 있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로 가득찬 현대에는 그 하루의 시작과 끝이 온통 바쁜 것으로 일관되어 있어 사람들은 순간의 여유도 부릴수 없고, 더욱이 각종 비정상적인 외래문화까지 가정으로 침투하는 통에 우리의 정서가 속속 바뀌어 가는 현실이다.

가정폭력 발생시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 '임시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강력사건으로 인한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 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물을 흐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기관과 같이 다양한 업무협약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지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