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승곤 순경 =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대한민국 민생치안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하며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일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자 위험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간이기도 한 지구대·파출소가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23:38경 강원도 고성군의 한 파출소에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들어와 경찰관들을 겨냥해 엽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경찰관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지금까지는 술에 취한 주취자가 관공서를 찾아와 고성과 욕설, 몸싸움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관공서 내에서의 소란 행위가 흉악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찰에서는 관공서 내에서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해오고 있으나, 일부의 사람들은 처벌수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며 경찰관과 관공서의 위상을 짓밟고 있다.

그러한 주취소란을 일삼는 자들로 인하여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이는 곧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관공서 내에서의 소란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법령의 처벌수위보다 더 엄한 처벌을 통한 경찰관과 관공서의 위상을 세우고, 경찰 내부적으로는 관공서 내 출입자 통제를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공서 내에서 "한 사람의"소란행위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에게 피해주는 행위임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