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종하 순경 = 서산경찰서] "모든 가정교육은 식탁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할만큼 우리는 음식을 단순히 함께 먹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교육의 시작이며 가족애의 시작이며 사랑의 시작인 셈이다.

식품(食品)은 글자 그대로 사람에게 좋은 물건이란 뜻이다. 하지만 요즘은 식품을 물건, 즉 재화로만 생각해서일까?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정·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처럼 후진사회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행위야 말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선제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 하기에정부에서도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해 발본색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공장에서 인도·수단산 참기름에 외국산 옥수수·콩기름을 혼합한 가짜참기름을 100% 참기름으로 속여 유통한 사건 등 사건이 발생해도 처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때문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불량식품의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물용, 제수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 유통행위, 제수용 식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기재치 않거나 속이는 행위, 선물용 농·축·수산물, 건강식품 등 관련 허위, 과장광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등 각종 불법행위로, 만약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 판매업자는 현행법상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임시방편적 행위에 불과할 수 있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도 보장받을 수 없어 미연에 우리모두 소비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예방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형량 하한제 도입, 부당이득 10배 환수 등을 더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도 사법당국의 힘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뿌리 뽑을 수 없다. 불량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극적 준법정신부터 제조하거나 유통되는 것을 발견 또는 목격했을 때 신고하는데 동참하여 적극적 준법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