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방준호 경위 =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요즘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일을 끝마치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부쩍 늦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집으로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무작정 지구대나.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는 등 112순찰차로 집에까지 태워다 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에 자신의 요구에 응해 주지 않으면 심한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는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옆에 놓인 집기류에 발길질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미범죄이긴 하지만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써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사안이 좀 더 심각한 경우에는 모욕죄나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형사입건 될 수 있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책임까지 전과 할 수 있다.

술에 관대했던 우리 사회는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술 주정정도로 치부했던 탓에 오랫동안 처벌규정이 미미했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벌금액수가 대폭 인상된 경우이다.

경찰에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해 욕설이나 큰소리 또는 거친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는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주는 범죄행위이다.

우리 사회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같은 악습은 근절되어져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