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현진 경장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묻지마 폭행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에 극도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 이유없이 칼로 찔리거나 폭행을 당하는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자체에 이유가 없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련의 범죄행위를 통틀어 묻지마 범죄라고 총칭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는 약 300건 가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년 50건이상의 범죄가 일어난다고 볼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이러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후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점이다. 일명 싸이코패스라고 불려진다.

지난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약 6000여명 정도 되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한번이라도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약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다. 즉 국민 5명중 2명꼴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 내부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해도 자체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신착란을 일으킨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면 경찰관은 보호조치 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여론이 많다.

서구 선진국 같은 동, 서유럽에서는 범죄가 우려되는 정신질환자를 정해진 세부지표에 따라 선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질병의 특성상 감정과 행동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는 약 2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치료를 잘 받으면 범죄위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도록 이끌어내 사회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사회가 앞으로 이겨 나가야할 중요하고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도 볼 수 있겠다.

묻지마 범죄, 나 자신은 아니다 라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가족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각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