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수진 경사 = 서산경찰서] 아버지와 동거녀에 의해 2년간 감금·폭행을 당하다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집을 탈출한 11살짜리 소녀. 5살 때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숨진 뒤 시신이 훼손·유기된 7살 남자 아이. "기분이 나쁘다"며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때리는 부모들, 친모와 계부의 학대로 숨진 뒤 암매장된 네 살 아이 사건, 생후 5개월 된 딸을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아버지 이야기 등 최근 부모의 인성 결여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이처럼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부모들은 반성은커녕 자기 합리화를 위해 자녀를 살해한 이유를 덤덤하게 말했다. 이 부모들은 아이의 시신을 방치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암매장하기도 했다. 

아동학대의 80%가 부모에 의해 이뤄진다. 아동폭력이 가정사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22건 중 가해자가 살인형으로 확정된 사례가 겨우 2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대부분 폭행치사로 분류된다. 이번에도 원영이의 계모는 ‘말을 안 들어 가뒀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전 같았으면 폭행치사로 분류될 만한 변명이다. 학대받는 아동 10명 중 4명은 한부모 가정 또는 재혼 가정의 아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학창시절부터 결혼, 육아에 이르는 시기까지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때문에 강력한 법 제정과 함께 인식개선으로 사람들에게 아동폭력의 심각성을 심어줘야 한다. 미국은 아동과 관련된 법안이 매우 엄격하다. 아동사망사건에 종신형은 선고되고, 정서적 폭력에도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아이가 학교를 무단결석하기만 해도 부모소환제가 이뤄진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에도 아동폭력특례법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아동폭력 신고의 범위가 늘어나고 처벌 또한 가중됐다. 늘어나는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주저하는 신고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아동폭력은 가정사라는 인식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오래전부터 부모의 체벌이 사랑의 매라고 칭해져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동 체벌은 허용되어야 하는가?'는 논술 및 토론주제로도 자주 등장한다. 부모의 사랑의 매를 경험한 우리들은 '적절한 체벌은 이뤄져야 하지만 폭력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모호한 결론을 맺는다. 우리는 아동폭력으로 이어지는 아동체벌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다. 모든 문제들이 그렇듯 아동폭력 또한 단기간에 뿌리 뽑을 수 없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타국 사례를 참고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더불어 체벌을 넘어선 아동폭력을 구분 짓고, 제 3자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부모를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부모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과 전문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합심해 부모의 인성교육을 기초로 한 '진짜 교육'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