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현진 경장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각종 질병과 노인들의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대하여 다시 재조명 해야한 다고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5%로에 달하며 약 10년후에는 비율이 약 35%로에 달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노년층에 대한 운전면허제도를 재정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면에 달해있다고 본다.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되면서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도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들이 차량을 운전하는데 있어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현실적인 모습으로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능ㄹ역 감퇴현상이 자동차에 대한 속도 및 거리에 대한 판단착오로 이어져 노인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다른 교통사고보다 사망이나 중상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것이 노인교통사고의 심각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서산관내에서는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캠페인 및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홍보활동, 교통문화 개선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70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5년마다 시행하고 적성검사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5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실버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보다 더 정밀하고 세심하게 해야 하며, 특히나 노안으로 인한 시력저하, 운동신경 퇴화로 인한 운전 능력 감퇴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성검사 주기를 보다 단축시키고 적성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고 70세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전적 노력에 발맞춰 이에 대한 실천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듯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득제도 및 적성검사 기간 단축 방안 등 적극적인 방법을 마련한다면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불감증은 지극히 감소할 것이며 이는 곧 교통사망사고를 줄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