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은정 순경 =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가정폭력이란 동거관계인 배우자 또는 내연관계의 사람이나 부모, 자식, 형제 또는 친척 등의 가족 간에 행해지는 폭력을 말한다. 2015년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27,727건으로 하루 평균 624건으로 두 집 걸러 한집 꼴로 가정폭력 발생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정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약 48%가 결혼생활 중 1회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정폭력, 그 속에서 고통 받는 가정폭력 피해자, 그들을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제도이다.
현재 전국 약 280여개의 임시숙소가 지정 운영 중으로 피해 직후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임시 숙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5일 이내의 숙박비용을 지원한다.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연계해 최대 2년 동안 보호 시설 지원도 가능하다.

둘째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제도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및 건강보험, 의료급여비 적용 진료비 지원한다. 소득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300만원 이내의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도 가능하다.

셋째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법률적 지원이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초기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심리평가와 상담 및 피해자 지원 단체 연계와 최초 상담 후 피해자 상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도와준다. 여성긴급전화 1366연계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대한법률 구조공단,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하다.

그 밖에 위험발생이 명백한 경우 근접·밀착경호, 동행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비상벨 작동 시 112신고와 동시에 관할 경찰서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 제공, 대상자의 주거지 및 주변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 순찰 실시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탐지하여 차단하는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

물론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지만 부득이 하게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위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여 가정폭력의 상처로부터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