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종하 순경 = 서산경찰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오후 6시33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해 경찰 1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날 오후 7시40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오후 6시45분쯤 체포됐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기는 약 16만 3000정으로 그 중 공기총이 9만정, 엽총이 3만 7000정, 나머지는 산업총이나 가스발사총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인이 불법으로 총기를 수입하거나 제작 또는 변형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합한다면 그 수는 훨씬 늘어 날 것이다.민간 총기 사고는 지난 2년간 모두 25건 발생해 25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또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는 16만여정이며 이 중 엽총은 3만7000여정이다. 한국도 이미 총기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총기 보유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총기소지자가 범죄목적으로 영치된 총기를 반출한다면 언제라도 이와 같은 끔찍한 총기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 전체에 충격을 안겨준 이번 총기사건을 통해 그동안 총기소지관리에 대한 불감증으로 간과해왔던 총기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총기소지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폭력성향이 있는 사람이나 과거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시켜야 한다. 또한 허가신청 시 개인 정신감정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람들의 총기소지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무기류 처리는 본인이 희망하고 법령상 소지에 결격사유 없을 경우 소지를 허가하고 있으며 소지 허가된 무기류 이외에는 전량 폐기(군용 무기류 등은 군부대 이첩)토록 하고 있다. 미신고자는 차후 적발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제70조, 제71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이나 불법유통경로를 아시는 분께서도 신고해 주시고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할 것이다.

둘째로, 총기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는데 총기 입출고 경찰서를 수렵장 관할 경찰서 등으로 제한하고, 소지 허가갱신기간(현재 5년)도 단축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500발이하 개인보관이 수렵용 총탄에 대하여도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총기 불법임의 개변조등 불법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도난·분실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셋째,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 고성능의 가벼운 방탄복을 지급하고, 총기 대응 매뉴얼을 정비해 사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기사고는 개인의 인성에 따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제도나 시스템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총기사고의 발생빈도를 줄이고 그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안전의식과 지속적인 총기관리와 엄격한 규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