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현진 경장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정권교체이후 우리 10만 경찰공무원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는 대목이 있다. 바로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이라는 법률개정이다.

우리나라에는 수백개의 지역관서, 국가관서 등 각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어 일반 민원사건, 사고를 처리하는데도 많은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더욱이 우리 경찰은 대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서 직접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한 사안이라고 볼수 있겠다.

기존 술에 취한 체 파출소나 지구대에 직접 찾아와 아무 관련 없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방가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하게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많아 아주 곤혹스러운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에전 에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온적인 대처방법으로 귀가조치를 시키는 등의 대처를 해왔지만 현재는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강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 입건 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란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법을 집행 할 것이며 단순히 과거 5년전 처럼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겟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변명은 이제 더 이상 국가 공권력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평소 한, 두잔 술을 마시는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 술이 사람을 통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게 되는게 사람이듯이 술을 마시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잔의 술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여러잔의 술은 나를 통제할 수 없고 오히려 범죄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항상 각인 시키며 올바른 술 문화가 정착된다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반드시 근절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며 112신고 신속출동 및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관들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더욱더 양질의 치안 서비스 및 고객만족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거라 장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