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종하 순경 = 서산경찰서] 지난해 1월 경찰 임용이 되어 약 8개월간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몸으로 느낀 지역경찰업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는 주취자를 상대하는 일이다. 신고 출동 시, 정신없는 현장에서 아무리 제지하고 경고해도 고성과 욕설은 기본이며 조롱과 생떼를 쓰며 행패를 부린다. 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자신의 이성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앙갚음을 하려고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등 비정상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언어폭력으로부터 받는 경찰관의 스트레스는 실로 심각하다. 지난 2012년 경찰청 자체 조사에 따르면 '시민으로부터의 개인적인 모욕'은 '강력범과의 대처나 범인으로부터의 불시의 공격, 승진경쟁, 까다로운 업무할당'등의 요인보다도 지구대·파출소 근무하는 경찰관의 스트레스 요인 47개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여러 번 국회의원을 지내고 당대표에 출마했을 만큼 권력이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그가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피해갈수 있다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예외는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가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공권력을 바로 세워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경찰에서도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치안서비스 부재로 발생한 손실을 구제 받는 등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해야 하겠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될 수 있음을 선진국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시위를 벌인 민주당 의원 5명이 질서유지선, 곧 폴리스라인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의원들은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공권력에 저항한 것도 아니었지만 경찰은 폴리스라인 넘어섰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위반 한 것으로 간주해 여당의 하원의원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이다. 폴리스라인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경계선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시위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사람이 다쳤고 농민 한 분은 아직도 위중한 상태다.
공권력이 불가피하게 폭력을 사용할 때는 마땅히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과 같은 "급박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것. 중심 가치는 명확하다. 특정 정권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을 위임 받은 것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도덕적 의무를 진다. 시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도 당연히 이 범주에 속한다.

필자는 경찰에 임용된 지 만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경찰업무에 임하다보면 하루에 꼭 한두 번씩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접하게 된다. 이때는 반사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부터 한다. 왜냐하면 난동을 제지할시 앞뒤 다 자르고 경찰관이 제지를 하는 장면 만 남게되면 나중에 "경찰관이 밀쳤다"고 우기거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관이 강제력을 행사한다"며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의 시대, 강한 처벌 수위를 높여 강제로 질서를 잡아 나가기보다는 성숙하고 선진적인 국민의식을 높여 수준있는 공권력을 키워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