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육 결 순경 = 경비작전계] '폴리스라인'이란,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건 현장이나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함으로써 집회참가자들과 일반시민들을 분리하여 폴리스라인의 범위 안에서 집회참가자들의 적법한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일반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해 서로간의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회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이러한 폴리스라인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무단침범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주변 상가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며 도로를 점거함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국민에게 많은 불편으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는 즉시 체포를 하는 등 아주 강력하게 제지하며 처벌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비하여 매우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폴리스라인은 혼란한 집회 현장에서 일반시민과 집회 참가자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다. 이를 훼손하거나 침범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비정상적 집회·시위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경찰은 폴리스라인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준법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며, 집회참가자들 또한 성숙한 의식과 행동으로 다수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로운 준법집회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