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성우 경사 = 서산경찰서] 예로부터 부부는 '일심동체(一心同體)' 즉,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한마음 한 몸이 됨'이라는 사자성어가 쓰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다. 이러한 부부사이에서도 싸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로 인해 가정폭력을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바라보면 안된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대해 살펴보자.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족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데 징역, 벌금등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상담위탁 등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을 위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처리 시 피해자는 폭력재발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 100m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 100m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전국 경찰서에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배치하여 가정폭력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하고 모니터 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전환과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대해 숙지로 더 이상의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