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은석 순경= 천안동남경찰서 목천북면파출소]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공무원의 3.4%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의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의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공직사회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국민과 공직사회의 시각 차이를 줄이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9월 28일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적업무 종사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다. 공적업무 종사자란 공직자뿐만 아니라 유치원교사·언론사 임직원·공무수행사인 등 공적업무 종사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예전에는 대가가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뇌물죄로 처벌이 불가하였지만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에서는 대가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형벌·과태료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으로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그리고 경조사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민원인·사건관계인·대상업소와 같이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일체 식사 등의 접대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의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주변 카폐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게 되는 경우는 식사 및 음료 접대가 근접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뿌리 깊은 청탁관행과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청탁금지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공공기관이 국민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