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인아 순경 =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의 잇단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많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제주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범죄 발생 추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은 최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도 밝혀졌는데,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총 3만 8천355명으로 2012년 2만 4천 379명에 비해 60%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만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가 2만 9천 155명에 이르고 있어 이미 2012년도 총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숫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식당 여주인 집단 폭행 사건과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제주도가 2012년에 비해 2배가 넘게 증가하여 지역별로는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어떤 나라의 외국인이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그 비율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외국인 범죄 피의자 중 56%가 중국인이였고, 2015년에는 중국인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증가세가 매우 빠르다. 죄종별로는 폭력건이 가장 많았고, 교통, 지능범죄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성당살인사건이 일어난 제주도 주민들은 해가지고 어두워지면 급증한 중국인들 때문에 집밖을 나가기 겁이 난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수가 1만건이 넘어서면서 외국인 범죄를 단순하게 생각할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거주 하는 외국인 또한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외사범죄에 대한 전담 기구와 전문 수사 인력 보강이 시급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죄를 대처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경찰청 내 외사과 신설을 고려하는 중이다. 외국인 범죄에 대해 국내법에 의해 강하게 처벌하고, 외국인 치안강화구역에는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주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