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문규 순경 =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최근 PC방에서는 유행처럼 문자메세지로 "15세 미만 초등학생들이 오버워치 게임을 하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112신고가 폭주하고 있다. '오버워치' 게임은 분쟁의 세계를 무대로 영웅들이 팀을 구성해 전투를 벌이며 총을 사용해 상대편을 죽이는 내용의 게임으로 폭력성 등이 묘사되어 1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다.

하지만 연령제한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일부 초등학생, 중학생 등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부모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오버워치를 PC방내에서 이용함에 따라 지난 달 오버워치게임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 내에서 '오버워치하는 초등학생을 신고했다'라는 글이 올라와 갑론을박하면서 화제가 됐고, 이후로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플레이 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보고 신고하는 사례가 갑작스레 늘기 시작하면서 점차 파장이 확산됐다.

초등학생들이 오버워치 게임을 하고 있을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1항 제3호 '등급 구분 위반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 PC방에서 사용계정을 주고 게임을 하도록 한 경우는 업주를 단속하고 있다. 15세 미만자가 15세 이상가 게임물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상습적으로 묵인 또는 방치한 경우 또한 단속 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법에 따라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행정조치를 동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오버워치 게임을 하고 있다면 부모 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있는 것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카운터에 있는 메인 컴퓨터로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컴퓨터 게임이 무엇인지 확인된다면 등급 구분을 위반한 게임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돼 PC방 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나는 몰랐다'로 일관하며 일시적으로 단속을 피하고, 어린 초등학생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할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경찰 내부에서도 처리지침,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하달하며 관심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방치한 우리들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부모와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상대로 엄연한 불법사항이란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확히 지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PC방 업주 측에서도 올바른 인성과 법질서 확립시기인 어린아이들을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 부모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주는 선도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