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송낙인 서산시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자문위원 일동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은 지난 9월9일 정권수립 일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강행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진행 중에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G20,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단호하고 일관된 목소리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와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불과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우려와 충격을 주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협정 이후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관된 평화수호 노력에 반하여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북한 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림에 자기식구 시신을 먹을 수가 없어 앞마을 굶어 죽은 늙은이를 뒷마을 얼어 죽은 늙은이를 서로 바꿔치기해 먹는 등 기야 현상에 허덕이고 사상 최악의 수해를 입었는데도 복구 하기는 커녕 핵개발과 핵실험에 만 눈독을 드리고 전 북한 주민들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데 이는 누구를 위한 핵개발과 핵실험인지 거머리 같은 김정은에게 따져 묻고 싶다.

김정은아 !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집권 이후 5년 동안 핵실험을 세 차례, 탄도미사일을 37회 발사해 김정일이가 18년 동안 감행한 핵실험(2회)과 미사일 발사(16회)를 훨씬 뛰어넘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외에도 소형화된 핵무기 기폭장치 공개(3.9), 재진입 기술 공개시험(3.15), 고체연료(3.24) 및 신형 엔진 실험(4.9) 등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위한 능력을 과시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12일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북한의 핵위협은 대한민국에게 급박하게 닥친 현존하는 위협이기에 이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대응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이라며 김정은의 도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하며, 호전적인 스타일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북한의 핵위협이 갈수록 노골화 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적 조치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미국에만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수준을 한 층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파괴하는 킬체인(kill-chain)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김정은의 핵능력 강화 속도를 볼 때 대한민국의 조기 탐지 및 파괴, 미사일 방어능력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지금의 엄중한 위기는 국민의 단합과 국론결집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는 것이 바로 위기 극복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국가안보를 두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북한에 헌납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 자문위원들은 일치단결하여 북한의 극단적 도발로 야기된 5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면서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