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윤석 경장 = 홍성경찰서 정보보안과] 뛰어난 출력 등으로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에 선정된 현대중공업의 ‘힘센엔진’(HiMSEN)의 노즐 부품 설계도면을 불법으로 입수한 뒤 짝퉁부품(36억원 상당)을 제작해 외국에 판매한 일당이 최근 해경에 검거되었다는 기사가 보도 된 적이 있다.

위와 같은 지식재산의 범주에 속하는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201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스파이의 적발 건수는 총 438건이었으며, 기술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액만 연평균 50조원에 달했다. 이는 4천700여개 중소기업의 연평균 매출액(107억원·2013년 기준)에 버금가는 액수라고 한다.

또한, 2010~2014년까지의 피해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16%, 중소기업 64%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몇 년간 기술 개발에 매진한 중소기업은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 보유기술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부도까지 가는 상황에 처해져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한다. 이렇듯 산업기술유출은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범죄이다.

이처럼 소중한 재산인 산업기술을 위해 국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2006년 제정 및 이듬해 시행하였고, 경찰청·국가정보원·중소기업청·특허청 등 국가기관이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번 해 7월 4일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던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에 신고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신고 초기 단계부터 양 기관이 협력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케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2010년 전국 8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발족한 이후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저해형 기술유출과 해외로의 기술유출 등을 적발해 연간 수조원대의 피해 예방 등 국부유출방지에 기여하였고, 올해 6월 7일부터 서울·부산 등 8개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이 경찰서에 접수된 산업기술유출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8월 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수사 전문성 및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이렇게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가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자신들이 내부 정보 유출 방지 방안 수립·내부 사용자 통제 및 보안 의식 고취·정보보호 생활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