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충남의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회정책토론회 참관-
임종복 기자입력 : 2016. 08. 30(화) 17:16
[서천/ctn]임종복 기자 ='대기오염 저감과 새로운 전력수급체제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충남도와 이상돈(국민의 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국회의원, 어기구(더불어민주당, 당진시)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주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협 위원과 서면 주민 등 약 30여 명이 함께 토론회에 참관했다고 밝혔다.
제1부 개회식과 제2부 주제발표, 제3부 패널토론으로 각 각 나누어서 진행되었으며 먼저 개회사로 나선 이상돈 의원은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는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속에 미래세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미세먼지의 대규모 발생지인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어기구 의원은 "현 정부가 석탄화력의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부재, 과도한 전력요금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전력소비와 수급대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장거리 송전망을 둘러싼 사회 갈등과 적절치 못한 전력소비와 수급혼선등 이 모든 원인이 현 정부에 있다"고 말하면서 "환경부는 미세먼지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은 손 놓고 경유세에 올인하고 산자부는 소규모 석탄화력발전시설은 10기 폐쇄한다고 하면서 신규20기 건설 추진에 대해 조삼모사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우상호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대기오염의 과다한 배출과 온실가스등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는 단계적 폐쇄 또는 증설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안정성과 경제 논리를 앞세워 유지 및 증설을 고수하고 있다"고 정부정책을 꼬집었으며 특히 "인천지역 영흥화력발전소와 지방에 있는 발전소와의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정부의 일관성없는 환경오염 규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고로 2004년과 2014년에 준공된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SOx부터 살펴보겠다. SOx(황(S)의 산화물을 일괄하여 칭하는 것이나 주로 SO₂(이산화황)와 SO₃(삼산화황)을 말하며 허용 기준치가 20ppm이다.
NOx는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서 N₂O(아산화질소), NO(일산화질소), NO₂(이산화질소), N₂O₃(삼산화질소), N₂O(오산화질소)가 있으며 가스체로 존재) 허용 기준치 15ppm이다.
TSP는 (총미세먼지를 지칭하며 10μm에서 1μm 이하까지의 지름을 갖는 대기의 미세 입자를 말함) 2004년 준공된 1·2호기 20μｇ/㎥, 2014년에 준공된 5·6호기 5μｇ/㎥로 높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1996년 이전에 건설된 충남 화력발전소는 Sox:100ppm, Nox:140ppm TSP:25μｇ/㎥ 로 Sox는 5배, Nox는 약9.3배, TSP는 5배이상의 기준 편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환영사를 통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서 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학부형의 이야기를 전하며 석탄화력 발전소 문제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수급체계의 변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국회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입법화를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제2부 순서에는 김선태(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석탄 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 실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에 나선 김교수는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문제를 기준 달성이 목표가 아닌 지속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자는 환경보건과 복지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대기환경관리 제도를 가지고는 지금의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와 충남도가 정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석탄화력발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대기에 발생하는 2차 미세먼지 생성과 확산에 따른 주변영향과 조사, 유해물질 모니터링, 연차별 화력발전 배출총량 관리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조영탁(한밭대) 교수와 석광훈(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석탄발전의 문제점과 전력수급체제의 새로운 전략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선 조교수는 "전력 수급을 둘러싼 수급대란, 송전망 갈등, 미세먼지 문제, 온실가스 문제, 원전 수용성, 방폐물 갈등 유발 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통적 전력수급체제와 관련이 있다"며 "충남의 석탄발전 문제도 특정지역 문제이면서 대한민국 전력수급체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료 전환을 위해서 전력시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전력 도매, 소매요금 개선 및 규제개혁은 연료전환을 위해 불가피하며 연료전환을 계기로 전통적 전력수급체제의 점진적 전환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수급체계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박종배(건국대학교) 교수는 EU와 영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실적 추이를 비교 설명하면서 "점차 원자력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석탄에서 가스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전환의 필요성과 CO2, SOx, NOx, 분진 등에 대한 통합적 규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력 가격 결정방식 변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시기"라고 전했다.
3부 순서는 9명의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론회가 열렸다. 좌장을 맡은 이상돈 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산업정책관과 나정균(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에너지 분야는 이근대(에너지 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 언론대표로는 박수택(SBS 논설위원)위원, 미세먼지관련 의학계 교수는 하미나(단국대 의대)교수, 시민단체는 염제인(미세먼지대책촉구까페) 정책추진위원장과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강현수(충남연구원) 원장과 충남도 신동헌 환경녹지국장이 참여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 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할 시기이며 이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쳐 입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표하면서 약 180분간에 걸친 토론회가 막을 내렸다.
한편 본 토론장에는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당진, 태안, 보령, 서천의 주민과 미세먼지대책촉구까페 회원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당진에서 올라온 주민들은 빨간색 조끼에 345kv 반대, 온라인상에서 13,5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미세먼지대책 촉구까페회원들은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방청석에서 피켓에 미세먼지 대책 촉구를 항의하는 침묵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을 필두로 전혜숙, 김영진, 박정, 임종성, 문미옥, 장정숙, 강훈식, 김병관, 김한정, 장정숙, 어기구 의원,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상돈, 황주홍, 송기석, 김삼화, 최도자, 신용현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충남도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참석했다.
그리고, 서천화력발전소와 인접한 마량리, 홍원리, 내도둔, 요포 4개 마을 이장들은 김태흠 서천.보령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서천화력 건설에 따른 4개 마을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흙먼지 피해 대책에 대해 신서천화력건설 본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했다.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협 위원과 서면 주민 등 약 30여 명이 함께 토론회에 참관했다고 밝혔다.
제1부 개회식과 제2부 주제발표, 제3부 패널토론으로 각 각 나누어서 진행되었으며 먼저 개회사로 나선 이상돈 의원은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는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속에 미래세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미세먼지의 대규모 발생지인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어기구 의원은 "현 정부가 석탄화력의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부재, 과도한 전력요금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전력소비와 수급대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장거리 송전망을 둘러싼 사회 갈등과 적절치 못한 전력소비와 수급혼선등 이 모든 원인이 현 정부에 있다"고 말하면서 "환경부는 미세먼지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은 손 놓고 경유세에 올인하고 산자부는 소규모 석탄화력발전시설은 10기 폐쇄한다고 하면서 신규20기 건설 추진에 대해 조삼모사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우상호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대기오염의 과다한 배출과 온실가스등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는 단계적 폐쇄 또는 증설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안정성과 경제 논리를 앞세워 유지 및 증설을 고수하고 있다"고 정부정책을 꼬집었으며 특히 "인천지역 영흥화력발전소와 지방에 있는 발전소와의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정부의 일관성없는 환경오염 규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고로 2004년과 2014년에 준공된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SOx부터 살펴보겠다. SOx(황(S)의 산화물을 일괄하여 칭하는 것이나 주로 SO₂(이산화황)와 SO₃(삼산화황)을 말하며 허용 기준치가 20ppm이다.
NOx는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서 N₂O(아산화질소), NO(일산화질소), NO₂(이산화질소), N₂O₃(삼산화질소), N₂O(오산화질소)가 있으며 가스체로 존재) 허용 기준치 15ppm이다.
TSP는 (총미세먼지를 지칭하며 10μm에서 1μm 이하까지의 지름을 갖는 대기의 미세 입자를 말함) 2004년 준공된 1·2호기 20μｇ/㎥, 2014년에 준공된 5·6호기 5μｇ/㎥로 높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1996년 이전에 건설된 충남 화력발전소는 Sox:100ppm, Nox:140ppm TSP:25μｇ/㎥ 로 Sox는 5배, Nox는 약9.3배, TSP는 5배이상의 기준 편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환영사를 통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서 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학부형의 이야기를 전하며 석탄화력 발전소 문제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수급체계의 변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국회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입법화를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제2부 순서에는 김선태(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석탄 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 실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에 나선 김교수는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문제를 기준 달성이 목표가 아닌 지속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자는 환경보건과 복지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대기환경관리 제도를 가지고는 지금의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와 충남도가 정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석탄화력발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대기에 발생하는 2차 미세먼지 생성과 확산에 따른 주변영향과 조사, 유해물질 모니터링, 연차별 화력발전 배출총량 관리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조영탁(한밭대) 교수와 석광훈(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석탄발전의 문제점과 전력수급체제의 새로운 전략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선 조교수는 "전력 수급을 둘러싼 수급대란, 송전망 갈등, 미세먼지 문제, 온실가스 문제, 원전 수용성, 방폐물 갈등 유발 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통적 전력수급체제와 관련이 있다"며 "충남의 석탄발전 문제도 특정지역 문제이면서 대한민국 전력수급체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료 전환을 위해서 전력시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전력 도매, 소매요금 개선 및 규제개혁은 연료전환을 위해 불가피하며 연료전환을 계기로 전통적 전력수급체제의 점진적 전환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수급체계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박종배(건국대학교) 교수는 EU와 영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실적 추이를 비교 설명하면서 "점차 원자력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석탄에서 가스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전환의 필요성과 CO2, SOx, NOx, 분진 등에 대한 통합적 규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력 가격 결정방식 변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시기"라고 전했다.
3부 순서는 9명의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론회가 열렸다. 좌장을 맡은 이상돈 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산업정책관과 나정균(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에너지 분야는 이근대(에너지 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 언론대표로는 박수택(SBS 논설위원)위원, 미세먼지관련 의학계 교수는 하미나(단국대 의대)교수, 시민단체는 염제인(미세먼지대책촉구까페) 정책추진위원장과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강현수(충남연구원) 원장과 충남도 신동헌 환경녹지국장이 참여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 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할 시기이며 이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쳐 입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표하면서 약 180분간에 걸친 토론회가 막을 내렸다.
한편 본 토론장에는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당진, 태안, 보령, 서천의 주민과 미세먼지대책촉구까페 회원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당진에서 올라온 주민들은 빨간색 조끼에 345kv 반대, 온라인상에서 13,5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미세먼지대책 촉구까페회원들은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방청석에서 피켓에 미세먼지 대책 촉구를 항의하는 침묵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을 필두로 전혜숙, 김영진, 박정, 임종성, 문미옥, 장정숙, 강훈식, 김병관, 김한정, 장정숙, 어기구 의원,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상돈, 황주홍, 송기석, 김삼화, 최도자, 신용현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충남도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참석했다.
그리고, 서천화력발전소와 인접한 마량리, 홍원리, 내도둔, 요포 4개 마을 이장들은 김태흠 서천.보령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서천화력 건설에 따른 4개 마을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흙먼지 피해 대책에 대해 신서천화력건설 본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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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