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ctn]정민준 기자 =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완주 국회위원을 비롯한 전국 15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로 'RPC(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날 충남도 출신의원으로는 박완주, 김태흠, 홍문표, 성일종, 어기구의원이 함께 하였고, 충남농협에서는 유찬형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과 강문규 충남RPC협의회장(당진 우강농협 조합장) 그리고 충남RPC협의회조합장과 RPC장장 등25명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RPC 가공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미곡종합처리장(RPC-Rice Processing Complex)은 기계로 수확한 물벼를 산물 상태로 건조, 저장, 가공, 포장 작업을 일관 기계 처리하고 판매 기능까지도 종합적으로 처리 수행하는 시설이다.

RPC는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미질 향상과 미곡 손실방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왔으며, 쌀 생산의 필수 기반시설로서 쌀 생산량의 약 42%를 RPC를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RPC가 없는 쌀산업은 존재가 불가능한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RPC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에 의거 동일 RPC내 건조·저장시설의 경우는 농사용 전기요금, 도정시설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각각 부과되고 있다.

RPC 가공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의 일환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했으나 정부가 쌀이 FTA 협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면서 그대로 산업용 적용을 유지해왔다.
반면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APC), 가축분뇨처리장, 굴껍질처리장,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는 2012년부터 농사용으로 적용받고 있어 그간 농협을 비롯한 농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RPC 가공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더욱이 2015년부터는 쌀이 관세화로 완전 개방하였으니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요구다.

현재 RPC의 도정시설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농사용 전기요금보다 약 3배 정도 비싸 RPC의 도정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전환될 경우 전국 RPC 전기요금 절감액이 약 1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회에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법제화(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특히 지난해 6월에 진행된 전국 농협RPC차원에서 추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30만명(충남 6만8천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가 19대 국회 만료로 인하여 동 입법안이 자동 폐기된 상황이다.

미완성된 상태로 한·중 FTA 여·야·정 협의회에서 RPC 가공시설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력으로 유지하되, 금년 1월부터 20%인하 (절감효과 연 30억원)를 받고 있으나 금번 정책 토론회를 통하여 충남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여·야를 떠나 단합된 협치로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료 100%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쌀 생산량이 대풍작이 예견되는 가운데에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RPC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쌀 산업이 붕괴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쌀 산업의 핵심인 RPC의 가공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 적용부터 우선적으로 해결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