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현배 순경 = 홍북경찰서]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 범칙금, 벌점은 교통법규를 어긴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하나하나 알아보고자 한다.

1. 과태료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이다. 적정한 예시로 무인카메라 단속이 있다.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차량번호만 식별되고 운전자는 식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를 특정 할 수 없고 벌점 부과 대상이 불명확하여 벌점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2.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경찰서장이 책임을 묻는 형태이다. 또한 운전자를 특정 할 수 있어 벌점도 같이 부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다.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에 부과되어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범칙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이 선고 될 수 있으니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벌점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중에 따라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면허정지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하여 집행된다. 그리고 누적된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 이는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해당하면 면허 정지 처분이 아니라 취소가 되니 벌점 관리도 중요하다. 또한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위반일 및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및 무사고로 경과하면 소멸되니 알아두도록 하자.

그렇다면 누적된 벌점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벌점 누산 점수를 감경하기 위한 교통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벌점이 30점인 사람이 신호위반(벌점15점)을 위반하여 45점 면허 정지에 해당하나, 교통법규교육을 받게 되면 벌점 20점을 감경해주기 때문에 면허 정지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제도에 남용을 막기 위해 1년 이내 교통법규교육으로 벌점을 감경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알아보았다. 위에서 알아본 사실을 잘 익히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 중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