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정우 순경 =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최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이며 일반 기업들까지도 음주 운전자에 대한 내부징계도 강화되어 술자리 회식 후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대리운전에 대한 관련 법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대리기사와 이용하는 손님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리운전을 부르는 손님 대부분은 이유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 운전을 부르는 일이 많다. 이렇듯 손님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와 함께 타기 때문에 이용자는 술에 취한 김에 조금만 불쾌한 행동과 말투에 언성이 높아지기 쉽고, 많이 흥분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대할 수 있기에 대리운전기사와 고객이 시비가 붙는 일이 많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실제 사례로 들어보자면 대리기사가 만취한 고객을 태우고 원하는 장소까지 도착하였는데 술에 만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는 출동한 경찰에게 무임승차로 처벌을 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는 그 구성요건이 영업용 차량 또는 배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루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대리운전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의 차량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영업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무임승차'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처음부터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만취 운전자의 사기죄 고의, 즉 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의 없음을 확인해 이를 인정할 수 있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하기가 곤란하다. 이럴 경우에는 민사사안에 해당되어 민사절차가 따라야 하고 대리운전기사의 만취운전자에 요금 지급거절에 대한 처리가 번거로워 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손님에 입장에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 중에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운전기사가 그냥 차량을 길 한 복판에 세우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이다.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 차주가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앙심을 품은 대리운전기사가 차주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이나 집 근처에서 대리운전기사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하차하는 바람에 주차를 위해 차주가 2~3m운전을 하여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있어 도로 한복판에 하차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들처럼 대리운전기사와 고객 사이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8만 건이나 달하는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매일 늘어가는 대리운전회사와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규정이 시급하다. 규정 마련과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건 손님과 대리운전기사 모두 수준 높은 이용 및 서비스제공 정신을 확립하여 대리운전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하고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