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현진 경장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2010년 이후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며 우리사회의 막막한 현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단연 가정폭력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잇따른 가정폭력에 대하여 과거에는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고, 가정 내부의 사건에는 되도록 관여를 하지 않도록 하였지만 최근 가정폭력특별법에 따른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최 일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함께 법령으로 제정되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통보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정책은 우리나라가 가장 뛰어나며 다른 어는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으뜸정책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유명한 심리학자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에게 그날의 기억이 더욱 또렷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즉 범죄피해자가 된다는 것, 피해자와 가족들은 삶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라며 설명을 한다.

우리 경찰청에서는 7월부터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재정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신변안전조치 요청 의무자를 확대하고 신변안전 조치의 대상자를 피해자 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며 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

최초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법률에 관하여 이번 개정 법률은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초기에 적절한 심리지원을 받지 못하고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경제적 지원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자신 및 세상에 대한 안전감 회복이 느리거나 아예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한다.

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을 방치할 경우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로 까지 커질 수 있는 불안한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경찰에서는 피해자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원과 함께 경제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었고, 수많은 범죄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보호에 대한 지원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요로 하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 회복과 안전한 사회를 기대해 보며 이제는 피해자를 단일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추가적인 범행으로부터 보호하면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치안강국으로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