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동근 순경=두정지구대 4팀] 독일의 시인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여성을 소중히 지킬 수 없는 남자는 여성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는 말을 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난 7월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7237건이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으로 계속 증가 하고 있다.

그중, 폭행, 살인, 강간, 강제추행 등이 연간 70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낮은 신고률을 감안한다면, 더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부부사이 폭력은 '가정폭력' 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히 대처해 왔지만 '데이트 폭력'은 남녀 사이의 개인적 문제로 여기고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하는 등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단순 폭력 범죄로 분류해 당사자 간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하는 등 그 처벌 수위가 낮아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데이트 상대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폭력범죄 전과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일명 ‘클레어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클레어법은 2009년 클레어 우드(Clare Wood)라는 영국여성이 인터넷 연애 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과거 유교를 중시하며, 남성적인 우월함을 강조하는 사회는 이제 옛말이 되었으며, 폭력으로 사랑을 ‘정당화’하려는 비이상적인 행위들은 더 이상 근절되어야 하는게 대한민국의 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