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미세먼지 특별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이재필 기자입력 : 2016. 07. 28(목) 16:36
[태안/ctn]이재필 기자 =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이용희)는 28일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결의문을 채택했다.
태안군의회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한 김진권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적 현안 문제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 지역인 태안군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 인하여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군민 건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 미세먼지 특별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는 것은 정부의 불합리한 환경정책에 군민의 뜻을 재차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태안군의회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촉구 결의문의 채택함으로서 군의회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 군민들의 큰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다음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촉구 결의문 내용이다.
우리 태안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으로 매년 천만 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청정 지역이다.
이러한 청정 지역임에도 우리 태안군민은 국민의 안녕과 국가 발전을 위해 범국민적 대승차원에서 국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더불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군민건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총920톤인데 그중에 91%인 835톤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앞으로, 9․10호기가 완공되면 태안화력발전소는 6,300만kw의 전력을 생산하는 대규모 시설이 되고, 더욱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으로 군민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다.
지난 3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우리 태안을 비롯한 충남 서부지역에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가 매년 750명에 달할 것이라고 건강피해 보고서 "살인면허"라는 발간자료에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우리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인천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배출 설비가 비도시지역 화력발전소에 비해 10배 정도 강한 고효율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분명히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차별하는 것으로 태안군을 비롯한 지방의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겠다.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께서 미세먼지는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지시에도 정부는 6월 3일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도 태안을 비롯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납득할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태안군의회 의원 전원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완강한 항의를 전개할 것이며,천혜의 관광자원과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을 보유한 태안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석탄 화력발전소 설치지역에 대해 환경보존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라.
하나, 화력발전소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에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반영을 의무화 하라.
하나, 환경과 경제적 비용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과세되는 석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kw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 조정하라.
하나, 태안화력발전소는 군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16년 7월 28일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태안군의회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한 김진권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적 현안 문제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 지역인 태안군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 인하여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군민 건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 미세먼지 특별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는 것은 정부의 불합리한 환경정책에 군민의 뜻을 재차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태안군의회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촉구 결의문의 채택함으로서 군의회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 군민들의 큰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다음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촉구 결의문 내용이다.
우리 태안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으로 매년 천만 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청정 지역이다.
이러한 청정 지역임에도 우리 태안군민은 국민의 안녕과 국가 발전을 위해 범국민적 대승차원에서 국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더불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군민건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총920톤인데 그중에 91%인 835톤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앞으로, 9․10호기가 완공되면 태안화력발전소는 6,300만kw의 전력을 생산하는 대규모 시설이 되고, 더욱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으로 군민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다.
지난 3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우리 태안을 비롯한 충남 서부지역에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가 매년 750명에 달할 것이라고 건강피해 보고서 "살인면허"라는 발간자료에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우리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인천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배출 설비가 비도시지역 화력발전소에 비해 10배 정도 강한 고효율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분명히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차별하는 것으로 태안군을 비롯한 지방의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겠다.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께서 미세먼지는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지시에도 정부는 6월 3일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도 태안을 비롯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납득할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태안군의회 의원 전원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완강한 항의를 전개할 것이며,천혜의 관광자원과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을 보유한 태안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석탄 화력발전소 설치지역에 대해 환경보존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라.
하나, 화력발전소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에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반영을 의무화 하라.
하나, 환경과 경제적 비용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과세되는 석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kw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 조정하라.
하나, 태안화력발전소는 군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16년 7월 28일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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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