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해인 순경 = 서부지구대] 데이트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최근 스토킹,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사회적 관심이 높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2627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약 44%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183명은 구속되었으며 2444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20~30대의 무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가 58%로 절반을 넘었고 40~50대가 34%, 10대가 3.9%였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7%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이 20%, 자영업자가 10%로 뒤를 이었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트폭력남의 76.6%가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해 경찰은 데이트 상대방에 대한 폭력범죄 전과를 조회해볼 수 있는 한국판 '클레어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클레어법이란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영국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남자친구는 과거에도 자신의 연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상대방의 폭력전과를 알아볼 수 있는 ‘가정폭력 정보공개 청구제도(domestic violence diclosure scheme)’ 제도가 도입 되었고, 이를 가리켜 일명 ‘클레어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경찰은 대략적인 '클레어법' 절차도 발표했다. 공개를 희망하는 정보와 피해 내용을 조사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위험성 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초조사와 대면면담, 종합심사를 진행해 20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경찰서, 보건소,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지역정보결정위원회가 확정한다. 공개되는 내용은 폭력전과 의심자의 전과, 신원정보 등이다. 경찰은 정보 공개 신청이 없더라도 연인 간 폭력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정보 공개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아직까지 개인정보나 인권침해의 우려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을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제도적으로 데이트폭력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수단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