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현규 순경 =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경찰에 입건된 전국의 가정폭력 사건 수가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전국의 가정폭력 사건 입건 수는 하루 110건꼴인 4만22건으로 전년에 비해 1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경남으로 267.5%를 기록했고, 광주는 41%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서울은 4천543건에서 6천925건으로 52.4% 늘었다.

이처럼 입건 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2월 여성청소년과 내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신설되면서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과 예방을 내놓았는데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신고로 초기에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며, 피해자 뿐만 아니라 목격자 등 누구든지 112신고 및 가정폭력 상담소(1366)을 운영하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주거, 점유방실에서 퇴거 또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많은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대안들이 초기에는 가정폭력을 줄 일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하였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입건 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2월 여성청소년과 내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신설되면서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부분도 있지만,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완전한 가정폭력 치료가 되질 않고 다시 재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이런 입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아직 까지도 예방책은 너무나도 애매모호 하고 추상적인 답변들만 내놓기 마련인 것 같다.

현재 경찰청 지방 경찰청 경찰서로 나누어 여성청소년과가 설치되어 가정폭력 홍보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 물론 홍보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난 가정을 상대로는 철저한 관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구체적으로 예방교육 강화, 초기대응 강화, 가해자 엄정처벌,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지원 내실화, 아동 및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 등 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필자는 재발 방지의 중점을 두어 가정폭력이 벌어졌던 가정은 길게는 1년 여정도 길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여성청소년 과에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신고 등 가이드라인을 선정 가정심리상담을 통해 가정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건강한 심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형성과 가정폭력심화를 예방하는 첩경이 아닐까 일선경찰관으로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