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정우 순경 =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최근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강남역 살인사건(16. 05. 17.)' 발생으로 사회적 이슈·국민적 불안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강화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경찰은 강력범죄 및 보복우려 등 여성 피해자의 경우, 피해 경중·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신변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고 있다.

'스마트워치'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 피해자, 신고자들의 신변 보호용 원터치 112긴급 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로써 위급 상황 시 구조요청 단추를 누르면 112신고와 동시에 보호자등에게 긴급 문자 메시지와 현재위치가 실시간 전송 되는 신변보호용 장치이다. 또한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112상황실에서 강제로 전화를 수신을 하기 때문에 주변 음성 청취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수의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의 대상자, 물리적으로 약한 신체조건 등 또 다른 범죄 피해에 대해서 당할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성의 신변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스마트워치' 장치는 활용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 형태로 제작되어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쉽고 거부감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실용성 또한 높은 편이다.

경찰은 여성 신변보호 대상자의 경우 명시적 거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마트워치 지급을 원칙으로 보급하고 있고, 지급 기간은 위해우려·위해요인이 제거됨은 물론, '보호여성이 원하지 않을 때까지'(객관적·주관적 불안요소 모두 해소 시까지)등 보호여성 심리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지급을 하고 있다.(現 6개월까지 기본지급, 3개월씩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또한 사건 담당자는 주1회 이상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건수가 1,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에 대하여 '가정폭력', '묻지마 범죄' 등이 계속하여 발생을 하고 있는 만큼 경찰도 '스마트워치'를 추가 적으로 확보하여 보급할 예정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나아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더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