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정우 순경 =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추위가 물러가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요즈음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집회시위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충남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총경 김석돈 서장)로 신고가 하나 들어 왔다. "시위를 하는데 장성곡을 크게 틀어놔 옆에 있는 우리 공장에 직원들이 기운이 없고 사기가 떨어지며 일을 한다"라는 신고였다. 곧바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지만 장성곡을 틀어 놓은 시위 관련자들은 정확한 dB(데시벨)측정을 요구하여 정식적인 절차를 요구 했다.

서산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나와서 측정을 하였지만 75dB 이하의 수치가 나왔고 해당 집회시위 신고는 특별하게 제재를 할 방법이 없었다. 현장목격자에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출동하기 전 까지는 우리 공장 안까지 소음이 크게 들렸고, 귀가 아플 정도로 소리가 컸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실제로 출동한 순찰차량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가 현장에 있었는데, 경찰차가 보이는 순간 소리가 작아 졌다는 이야기를 청취 하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지역 소음기준은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이며 그밖에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로 과거보다 소음기준이 강화됐다. 경찰관이 소음을 측정할 당시 해당 소음기준만 초과하지 않는 다면 소음에 관해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소음기준에 대해서 강화가 되었지만 75dB 이하여도 70dB만 되어도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소음도는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 이렇듯 건전하지 못한 집회시위는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독재라는 잘못된 정부아래 어린학생, 청년, 노인의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이 집회시위에 가담을 하여 '올바른 정부', '민주주의'를 외쳤다. 당시 구타와 고문을 동반한 비합리적인 시위 진압에 맞서 시민들도 부득이하게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폭력시위는 정당하고 민주항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한 투쟁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폭력시위가 정당하고 올바른 것으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하지만 폭력시위는 엄연하게 불법 집회시위인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회시위에 관해 민감하고 정확한 법에 테두리 안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과거의 무력과 강압을 동반한 진압이 아닌 집회시위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유도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당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집회시위를 하는 국민들도 집회시위에 관하여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소음에 관하여 적절한 권리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층간소음', '고성방가','음주소란'등 소음에 대하여 국민들의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인 만큼 각별한 주의해야 할 것이며 우리 관계 기관측면에서도 소음 공해 해결을 위해서는 소리크기에 큰 비중을 둔 현재의 소음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소리 크기뿐 아니라 성분, 지속 시간 등 소리 3요소를 고루 따져야 하고, 음질이 나쁜 스피커 확성기 같은 장비나 소음 지속 시간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모든 국민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되 법적·제도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정치적, 경제적인 대응 등의 전체를 아울러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