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은석 순경= 목천 북면파출소] 만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살 유아 A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 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온 것은 아동훈육일까 학대일까?

만약 B양이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복도 쪽으로 내놓고 수저통을 복도에 던지거나 수업 준비시간에 다른 아이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따로 떼어놓고 않게 한 것은 훈육일까 학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동학대가 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하는 것을 뜻한다. 위 두 사례 모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실제 사례이다.

보육교사와 교사의 감독의무가 있는 원장 모두 형사처벌이 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범죄가 되어 판결이 된 것이다.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은 경우가 많아지면 아동학대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년 7월 통계를 보면 신고, 접수된 사례가 아동학대는 총 1만27건으로 집계가 되었다.

이처럼 아동학대 빈번하게 발생되어 정부에서는 CCTV설치 의무화와 한 번의 아동학대 행위로도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학대 자체에 대한 처벌과 감시 위주의 대책은 문제해결에 부족하다.

매년 비슷한 예방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반복되는 학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 강화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장시간 여러 명의 아이를 돌보다보면 스트레스가 발생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근무시간과 1인당 담당 학생 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양성 과정과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전인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아이들이 학대로 인해 마음과 신체에 상처를 입는다면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에 큰 손해이다. 우리 아이들이 몸과 정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