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ctn]정민준 기자 =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동철 금산군수)는 15개 시·군중 14개 시장·군수(아산시 제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제고와 지역간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남도내에서 조정교부금 개편으로 일부 시·군이 다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조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협의회측은 현행 조정교부금은 시군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이지만 재정여건이 좋고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원의 불균형으로 지방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특례로 인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배분됨으로써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는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조정교부금의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더욱 매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