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현진 경장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최근 들어 뉴스와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무이유도 없이 칼로 찔리거나 폭행을 당하는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내용이다. 묻지마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자체에 이유가 없이 불특정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 등의 범죄행위를 말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는 220여건으로 매년 60건 이상의 범죄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 중 70%는 정신질환자나 사이코패스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행이라는 점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약 5,200여명 이였고 매년 500명이상 소리 없는 범죄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한번이라도 병원에 간 적이 있는 경우는 고작 25%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다. 즉, 국민 10명중 8명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음에도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해도 선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신착란을 일으킨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경찰관은 보호조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유럽 같은 선진국은 범죄가 우려되는 정신질환자를 정해진 세부지표에 따라 선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질병의 특성상 감정과 행동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는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잘 받으면 범죄위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도록 이끌어 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점은 우리사회가 앞으로 헤쳐 나가야할 중요하고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