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정우 순경 =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요즘 우리 사회에는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자체에 이유가 없이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묻지마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사회약자의 신변이 위험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 부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 없는 여성들을 폭행한 묻지마 폭행한 사건 등 장소, 시간 상관없이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의 대상은 모두 여성들이었다.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들이 이러한 '묻지마 범죄'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묻지마 범죄' 피의자들은 대부분 피의자 본인이 질환이나 알코올 의존도, 아니면 본인의 스트레스, 분노, 적개심, 이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이 되어 눈앞에 보이는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만성 분노형(45.8%)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정신 장애형(37.5%), 현실 불만형(16.7%)순이었다. 즉,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 보다는 정신지체나 분열과 같은 원인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자사의 의지와 함께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의 구축과 정신장애자에 대한 실질적인 원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패러다임적 인식전환과 경쟁적 사회구조에 대한 개혁이 요구된다.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홀로 다니는 것을 삼가 해야 하며, 보호자를 동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길을 걷다가 정신적 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112신고를 통해 도움을 얻거나 혹시나 모를 ‘묻지마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지자체 협조, 이장단 협조를 통해서 각 지역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회적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을 두고 상담 및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불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를 활용, 아파트, 학교,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통해 일탈적인 접근으로부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은 본래 목적으로 되돌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국가는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야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애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묻지마 범죄자들 또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피해자들임을 인식 할 때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나간다면 '묻지마 범죄'는 근절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