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지난 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건수는 2만4337건이 발생해 사망자가 583명에 부상자가 무려 4만 여명에 달했고, 사회적 비용도 연간 1조원이 넘어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끔직한 교통사고 현장을 TV나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는데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는 생각보다는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인식과 문화가 만연해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가 하면 단속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불시 단속하여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진단 4주) 이상 상해, 뺑소니 등 중대한 인피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동승자 역시 조사대상이 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음주운전 5회 적발 때에는 차량을 몰수하도록 강화됐다.

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0년 이하의 징역'을, 음주 사망사고는 구속 수사 원칙으로 다수 사망 시에는 7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되고,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을 권유한 사람과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업주도 처벌대상이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음주운전, 좀처럼 줄지 않는 음주운전을 줄이고자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