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구일창 경위/서천경찰서 서면파출소] = 대부분에 사람들은 가정이란 든든한 버팀목이자 편안한 쉼터가 되는 소중한 곳일 겁니다. 하지만 가정이 쉼터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어찌할 도리 없이 무작정 버텨야 하는 전쟁터로 느끼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은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용인되거나 가정 내 문제의 영역으로 취급되어 '범죄'임을 간과하는 경향이 남아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더욱 어렵고 해결이 어려워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더 큰 폭력으로 번져 가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자녀에게도 '학습된 폭력'으로 대물림 되어 또 다른 가정과 사회에 폭력을 휘두르게 될 확률이 매우 높고 끈임 없이 순환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이웃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 이후 더 큰 폭력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해 망설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률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응급조치'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저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때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응급조치에도 가정폭력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재판과정을 밟지 않고도 '긴급 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집에서 퇴거', '집이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찰에서는 2014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란 강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한 자를 경찰이 지정한 임시숙소와 연계하여 숙박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면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소중함과 더불어 가정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