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정우 순경 =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라는 말이 있다.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이외의 자가 보상하는 것을 말하고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구호를 말한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손실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책임이 없는 사람만이 보상이 가능하다. 여기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란 예를 들자면 경찰관이 범인 검거, 범죄 의심 신고 확인, 구호 조치 등을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권 발동원인 행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 소유의 출입문을 부순 경우 제3자는 출입문 파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는 자이므로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반대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자신의 집에서 문을 잠그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어, 경찰관이 자살기도자를 구조하기 위해 수차례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경찰관의 구조를 거부하여 경찰관이 불가피하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자살기도자를 구조한 경우 자살기도자는 재산상 손실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출입문 파손 부분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살을 시도한자, 가정폭력 행위자, 불법게임장·도박장·성매매 업소 운영자 등은 본인 스스로 경찰 조치의 발단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자로서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손실보상은 어디다 청구를 하면 될까? 바로 사건 발생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경찰 민원포털(minwon.police.go.kr)을 통해 신청을 할 수있다. 보상이 이루어지는 범위는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의 상당금액 지급, 수리가 불능하다면 손실을 입은 당시 해당 물건 교환가액이 지급 된다.

또한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사산상 손실이라면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을 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손실보상제도는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내에 행사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해야할 의무도 가지고 있지만 국민의 재산권 보호 또한 보호를 해야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보면 불가피하게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럴 경우 이러한 손실보상을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 활용해야 하며 경찰관들도 국민의 생명보호도 중요하지만 재산권 또한 중요한 보호법익이기 때문에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주의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