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문규 순경 =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착용해 온 경찰 제복이 디자인을 변경하여 올해 6월부터 새로워진다.

우리가 자주 보게 될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의 근무복에 적용한 청록색은 신뢰와 보호, 청렴, 치유를 상징하며 따뜻함과 차가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색으로서 법집행은 엄정하게 하되 항상 따스한 가슴으로 국민을 대해야 하는 경찰에게 어울리는 색상으로 일선의 현장 특성에 맞게 보다 활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넥타이 착용을 과감히 폐지하고 필요시에만 착용토록 변경하며 활동성과 기능성이 뛰어난 다기능 카고 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달라지는 것은 디자인뿐만이 아니다. 경찰제복 법률이 2015년 12월 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 제복과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고자 일반인의 경찰제복 등 착용·사용 금지와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제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경찰제복 착용 사용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수 있다. 단, 영화·연극 등 문화 예술 활동 및 안전문화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광고 등 홍보활동의 긍정적인 용도로만 착용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제복과 장비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미리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착되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오는 6월30일까지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 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만큼 우리 국민들도 법률의 무지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제복과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