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순경 한은석 = 천안동남경찰서 목천북면파출소]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로 경찰관이 112신고출동을 나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해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그 가해자에게는 그 죄를 물어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범죄이다.

보도된 사건 중에서도 작년 6월 노상에서 잠을 자던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그대로 두기에는 위험하니 경찰차에 태우고 귀가조치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씨는 갑자기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제지하자 이씨는 경찰관 멱살을 잡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

경찰은 이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은 기본이 징역 6월에서 1년4개월이다.

추가로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이처럼 순간의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큰 범죄가 된다. 예전에는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되는 사안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경찰은 국민에게 따뜻하게 봉사하며 친절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방해한 범죄자에게는 공권력이 무력화가 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의 무력화는 종국에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당하면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되기도 한다.

더 이상 술에 취해서 또는 피해가 적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로 처리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엄한 법의 잣대로 범죄자를 판단하게 된다.